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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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[건설 · 부동산]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접적 또는 이차적 공용부분 관리의무 불이행
2024.03.20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
2024.03.19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2024.03.19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4.03.19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24.03.19 -
동향
[ESG] EU 이사회,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(CSDDD) 승인
2024.03.19 -
최신 법령
[조세] 2024년 개정 세법 시행령
2024.03.14 -
최신 판례
[노동]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3.12 -
최신 판례
[노동]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
2024.03.12